형사피고인 2명 중 1명(1심기준)은 변호사 없이 ‘나홀로소송’

[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] 형사소송(1심기준)에서 변호사 없이 이뤄지는 ‘나홀로소송’이 45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형사피고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‘나홀로소송’을 한다는 얘기다.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주민의원이 19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소송(제1심)에서 최근 5년 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‘나홀로소송’이 45%에 달했다.전국 지방법원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방법원이 50.9%로 가장 높았다. 다음으로 수원지방법원 48.4%, 인천지방법원 48.2

2022.10.19 10:34:00.57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