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 강화…“잔혹범죄의 심각성 엄중히 인식”

국민의 힘과 정부는 ‘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’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으로 처벌 및 예방 활동 강화 등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.지난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“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”고 전했다.여기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

2022.09.26 06:36:26.930000